[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158) 썸네일형 리스트형 [세계법령비교]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규정ㅣ대한민국 '관세법'과 비교 [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규정ㅣ대한민국 '관세법'과 비교◆ 대한민국 관세법 우리나라 「관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관세 면제 한도는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만일 공항이나 항만의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내 물품이 포함된 경우 기본 면세범위에서 해당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다만, 술 / 담배 /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 세액의 40%, 2년 내 2회 미신고 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독일 독일의 「관세법」, 「조세기본법」 등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5.. 대한민국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ㅣ2024.1.1일 시행 대한민국의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ㅣ2024.1.1일 시행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자 신청 장소 ㅣ해외 각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ㅣ대한민국 체류 중인 경우 법무부 지방출입국·외국인정책관서 ◆ 비자 발급 대상 ㅣ해외 사업체 소유자 또는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자 중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자 및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ㅣ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동반가족 자녀는 예외) ◆ 소득요건 ㅣ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자ㅣ2022년 기준, 월 708만원 (**1인당 GNI: 월 354만.. 한전 가정용 전기요금 가산세 구간ㅣ여름철 확대(7~8월) 한전 가정용 전기요금 가산세 구간ㅣ여름철 확대(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에 차등을 두는 제도입니다. 가정 내 전기 사용량이 적다면 단위당 낮은 단가를, 사용량이 많다면 높은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0kwh 단위 3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단계는 0~200kwh,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 초과로 구분합니다. ◆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요금은 전기 공급을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유지보수하는 데 쓰이는 비용을 반영한 요금이며, 전력량요금은 각 가정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ㅣ기본요금 기본요금 역시 해당 가정의 전기 사용량..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란 무엇인가ㅣ시사상식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란 무엇인가ㅣ시사상식◆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아프리칸스어로 '분리'를 의미하는 용어로 백인 통치 시대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차별적 정치 및 사회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주로 피부색에 초점을 맞춰 4개 인종ㅡ흑인, 백인, 유색인, 인도인ㅡ으로 구분하고 비백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시행했습니다. 인종 분리 정책은 사실 수세기 동안 남부 아프리카에 존재해 왔습니다. 1948년 선거에서 국민당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아파르트헤이트가 더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194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20세기 전반에 걸쳐 아파르트헤이트가 작동합니다. ◆ 아파르트헤이트 대/소 시스템 아파..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kratic Oath)와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kratic Oath)와 제네바 선언(Declaration of Geneva) ◆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of Kos) 히포크라테스(Hippokrates of Kos, BC460-370)는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의사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당시 점술가나 철학자에 의해 다루어졌던 의술을 따로 분리해 내 '의사'라는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이론들을 정리하여 직접 시행해 보고, 환자를 치료한 것을 기록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만들어 치료 의학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 히포크라테스 선서(Hippokratic Oath) 히포크라테스(Hippokratic Oath)는 의사들이 취하는 역사적인 윤리 선서입니다. 이 선언문은 BC 5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 파시즘(Fascism), 파시스트(Fascist)란?ㅣ시사상식 파시즘(Fascism), 파시스트(Fascist)란?ㅣ시사상식 반파시스트 작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정치인이자 작가 이냐치로 실로네(Ignazio Silone, 1900-1978)의 소설을 읽다가 단순히 '부정적'이라고만 알고 있는 파시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찾아봅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 파시즘(Fascism), 파시스트(Fascist)란? 파시즘(Fascism) 혹은 파시스트(Fascist)는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사상으로 1919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시작됩니다.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 민족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성향을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와 국제적 사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협동조합주의를 표방합니다. ㅣ주창자 초기 파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사.. [세계법령비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ㅣ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법'과 비교 [세계법령비교]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ㅣ대한민국 '장애인고용촉진법'과 비교◆ 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총수에 비례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의무고용률이 3.1~3.6%로 상향 조정되며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독일(서유럽) 독일은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제154조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을 둔 사업자는 전체..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사해동포주의)란 무엇인가ㅣ시사상식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사해동포주의)란 무엇인가ㅣ시사상식 ◆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사해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으로 불리는 세계시민주의 또는 사해동포주의는 전 인류를 '동포'로 보는 견해를 말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모든 세계 인류는 시민권 상태나 그 외 소속에 관계없이 동등한 존중과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즉 모든 인간은 세계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고대와 중세에도 존재했으나 현대에는 민족의 독립, 민족의 이익, 민족의 문화나 전통을 무시하고 국가와 민족을 초월한 인류의 연대를 내세우는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어원 세계시민주의를 뜻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 포퓰리즘 Populism 의미와 기원ㅣ시사상식 포퓰리즘 Populism 의미와 기원ㅣ시사상식 ◆ 포퓰리즘(Populism) 케임브리지 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은 'Political ideas and activities that are intended to get the support of ordinary people by giving them what they want. (일반 대중이 원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와 활동)'을 말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중립적 성격의 용어로 보입니다. ◆ 현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Populism) 현대에 들어서 포퓰리즘은 권위주의적 형태의 정치와 자주 연관되어 왔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포퓰리즘 정치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ㅣ2023년 대한민국 통계 합계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ㅣ2023년 대한민국 통계 ◆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2023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12년 1.30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매년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1명 이하로 내려가고 2023년에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출생아수 변화 추이 출생아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2년 48만4,600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22년 24만9,100명으로 10년 사이 약 50% 줄어들었습니다.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이란 15세에서 49세 가임기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현재의 출생 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바이오프린팅 3D-BioPrintingㅣ인공장기 만들어내는 재생의학 기술 바이오프린팅 3D-BioPrintingㅣ인공장기 만들어내는 재생의학 기술 ◆ 3D 바이오프린팅(3D-BioPrinting) 바이오프린팅은 살아있는 세포를 활용한 생체적합성 바이오잉크를 3D 프린팅으로 층층이 쌓아 올려 인공 조직이나 장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이식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이식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고 이에 이종장기 및 인공장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기술 초기 단계로 인공장기 제작 기술로써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프린팅은 면역거부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의 세포나 줄기세포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인공장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3D 바이오프린팅의 단계 ㅣ1단계: 바이오프린팅 전 첫 번째 단계.. 페르미 역설 The Fermi Paradoxㅣ"외계인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페르미 역설 Fermi Paradoxㅣ"외계인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에르베 르 텔리에(Herve Le Tellier, 1957)가 쓴 소설 미국 공화당(Republican P.) vs 민주당(Democratic P.)ㅣ시사상식 미국 공화당(Republican Party) vs 민주당(Democratic Party)ㅣ시사상식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 지역별 경선이 한창입니다. 이 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선거도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Republican Party)과 민주당(Democratic Party)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 미국 공화당(Republican Party) ㅣ미국 공화당은 1854년 3월 20일 창당합니다. ㅣ주요 이념은 보수주의이며 우익 정당입니다. ㅣ2022년 기준 당원은 36,019,694명입니다. ㅣ주요 정책기조는 작은 정부, 적은 세금, 자본주의 체제, 이민 제재, 확장된 국방 운.. 웜홀(Wormhole) 가설ㅣ우주여행,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웜홀(Wormhole) 가설ㅣ우주여행, 시간여행은 가능한가? 에르베 르 텔리에(Herve Le Tellier, 1957)의 소설 원자(atom)와 분자(molecule)ㅣ물질의 기본 입자 원자(atom)와 분자(molecule)ㅣ물질의 기본 입자 ◆ 원자(atom)란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닐스 보어(Niels Henrik David Bohr)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원자는 중심부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는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을 전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ㅣ전자 전기적으로 음(-)의 성질을 띠며 매우 가볍습니다. ㅣ양성자 전자와 전기량은 동일하며 전기적으로는 양(+)의 성질을 띱니다. 보통 양성자(+)와 전자(-)는 같은 수로 존재하므로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매우 안정된 상태를 보입니다. ㅣ중성자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으며 대체로 양성자 수와 동일합니다. ☞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은 원자핵 속에..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013-2023년)ㅣ식료품 물가 급등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2013-2023년)ㅣ식료품 물가 급등 ◆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 자체를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이를 달성하려는 통화정책 운영방식입니다. ㅣ물가안정목표: 2% 「한국은행법」 제6조제1항에 의거,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합니다. 2019년 이후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2%입니다. 한국은행은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2013-2023년) 그렇다면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알아보겠습니다. ㅣ물가안정목표 대비 물가상승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물가안정목표 대비 물가지표상..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