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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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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Dokdo 여행하기ㅣ입도 신고 방법, 울릉도 여객선 항구, 유의사항 독도 Dokdo 여행하기ㅣ입도 신고 방법, 울릉도 여객선 항구, 유의사항 ◆ 독도 입도에 관한 법규정 독도 Dokdo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일반에 공개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후 2005년 3월 24일, 독도의 동도와 서도 중 동도에 한해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입도 신고만 하면 누구나 독도(동도)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독도 여행(입도) 신고절차 일반 관람객은 울릉도에서 독도행 여객선표를 구매할 때 자동으로 입도 신고가 됩니다. 별도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독도 여객선(2023년 5월 기준) 독도는 울릉도를 거쳐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독도 여객선은 4개 선사에서 5척의 선박이..
귀농 귀촌 정보 찾아보기ㅣ귀농 준비 체크리스트, 교육정보 (ft.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 귀촌 정보 찾아보기ㅣ귀농 준비 체크리스트, 교육정보 (ft.귀농귀촌종합센터) ◆ 귀농 준비 시 고려사항(체크리스트) 농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경우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농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ㅣ귀농정보 수집 : 사전에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ㅣ재배작물 선정 : 귀농인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 수준, 자본능력 등에 적합한 작목을 신중히 고릅니다. ㅣ영농기술 습득 : 귀농귀촌 자체교육 등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ㅣ정착지 선정 : 가족들의 생활 여건과 선정한 재배작물에 적합..
귀농인 이란?ㅣ농업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ft.농업경영체등록제도) 귀농인 이란?ㅣ농업인, 귀촌인과의 차이점 (ft.농업경영체등록제도) ◆ 귀농인 귀농인은 쉽게 말해 농업인이 되려고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다음의 두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 법적인 귀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ㅣ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할 것 ㅣ「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것 ※ 농업경영체등록제도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공익활동ㅣ참여대상, 방법, 활동비, 활동내용 등 (ft.봉사활동)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공익활동ㅣ참여대상, 방법, 활동비, 활동내용 등 (ft.봉사활동) 정부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공익활동(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활동(봉사활동) ㅣ성격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ㅣ참여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ㅣ사업내용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공익서비스 제공, 경험 및 지식 나눔 활동 등 ㅣ활동시간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 활동시간은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이상 ㅣ활동비 월 27만원 ㅣ참여방법, 신청방법 공익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수..
기독교방송(CBS)ㅣ설립, 참여교단, 새롭게하소서+김현정의뉴스쇼 (ft.노컷뉴스) 기독교방송(CBS)ㅣ설립, 참여교단, 새롭게하소서+김현정의뉴스쇼 (ft.노컷뉴스) 유튜브로 즐겨보는 채널 중 와 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기독교방송(CBS)인 줄 알았는데 김현정의 뉴스쇼도 CBS의 한 매체였네요. 심지어 노컷뉴스(NocutNews)가 기독교방송 매체일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무지함을 회복하기 위해 기독교방송(CBS)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독교방송(CBS) 기독교방송(CBS)은 1954년 기독교 선교를 위해 개국한 특수방송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으로 개국하였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KNCC)의 후원 하에 미국인 선교사 디캠프(Edward O. DeCamp, 1911-2001)의 주도로 기독교적 교양을 키우고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민권 vs 영주권 차이점, 재외국민 vs 재외동포 차이점 (ft.국적 개념) 시민권 vs 영주권 차이점, 재외국민 vs 재외동포 차이점 (ft.국적 개념) ◆ 국적(Nationality)이란? 국적이란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나 요건을 말합니다. 각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적법」 같은 고유한 법률을 통해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 시민권이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지역의 각 나라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권자가 실제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ㅣ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본인부담금 등 (ft.바우처카드) 장애인활동지원사업ㅣ대상, 신청방법, 서비스내용, 본인부담금 등 (ft.바우처카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추가로 드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종합점수 42점 이상인 자 ◆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목욕도움,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등하교·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동행 등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ㅣ개념, 요건, 절차, 매매가액 산정, 상법 (ft.KB증권 메리츠증권)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ㅣ개념, 요건, 절차, 매매가액 산정, 상법 (ft.KB증권 메리츠증권) 보유하는 주식에 이슈가 생기면 증권회사 등에서 안내문이 오는데 이 가운데 주식매수청구 안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안내를 하나 받았습니다. 주식매수청구 안내문에는 통상 해당 회사명, 주식매수청구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 사유, 반대표시 마감일, 매수청구 마감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니다. 증권사 앱(KB증권)으로 반대표시 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374조의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
장애인활동지원인력ㅣ종류, 자격요건, 교육내용, 결격사유 (ft.문의처) 장애인활동지원인력ㅣ종류, 자격요건, 교육내용, 결격사유, 문의처 (aka.활동지원사) 재활센터(DIVRI, Bogotá Colombia)에서 미술교육 자원봉사자로 일하다 보면 가장 많이 이야기 나누는 분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장애인 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크고 작은 의사결정도 활동지원사가 대신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콜롬비아는 60년 넘게 내전을 치르며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장애인 복지 수준은 더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으로 어떤 분들이 있고 어떤 교육을 받고 자격조건은 어떤지 등을 알아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종류 1. 활동지원사(활동보조) - ..
챗GPT란?ㅣ간단 사용법, 무료 사이트, 사용후기+논란, 인공지능 챗봇 (ft.OpenAI_ChatGPT) 챗GPT란?ㅣ간단 사용법, 무료 사이트, 사용후기+논란, 인공지능 챗봇 (ft.OpenAI_ChatGPT) ◆ 챗GPT(ChatGPT)란? 챗GPT(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AI) 언어 모델입니다.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와 데이터 소스에 대해 교육받은 AI로 질문에 대해 광범위한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대중에 공개되었는데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넘으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PC버전 챗GPT는 무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챗GPT 무료이용 사이트 챗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OpenAI 사이트(openai.com)에 접속해야 합니다. 첫 화면은 위의 이미지와 같습..
메타버스(Metaverse)란?ㅣ가상현실VR, 융합세계, 제페토ZEPETO, 아바타avatar (ft.증강현실AR) 메타버스(Metaverse)란?ㅣ가상현실VR, 융합세계, 제페토ZEPETO, 아바타avatar (ft.증강현실AR) ◆ 메타버스(Metaverse)란? 메타버스(Metaverse)란 아바타(Avatar)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과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등 모든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3차원 공간 플랫폼을 말합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SF소설 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가공'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입니다. 이후 여러 기업과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와 메타버스(Metaverse)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비대면 ..
정치자금 기부ㅣ개념, 종류, 방법, 제한사항, 세액공제 (ft.공무원은기탁금) 정치자금 기부ㅣ개념, 종류, 방법, 제한사항, 세액공제 (ft.공무원은기탁금) ◆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자금 기부란 정치활동을 위해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제삼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또는 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기부에 해당합니다.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정의는 「정치자금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로는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등이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 방법 및 주의사항 ㅣ정치자금 기부 방법(기탁금, 후원금 모두 동일) 중앙..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ㅣ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비교 (ft.2022년통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ㅣ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비교 (ft.2022년통계) 결혼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2000년대 초반은 별다른 인식변화가 없다가 2012년부터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코로나19 이후 2020년부터는 또 조금 달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13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2012년에는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대상이 62.7%로 조사되었습니다. 10년 뒤인 2022년에는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이 50.1%로 1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ㅣ대상, 방법 등 (ft.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ㅣ대상, 방법 등 (ft.홈택스+손택스전자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추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어업, 독서실, 과외강사, 출판사, 장례식장 등이 해당합니다. 올해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는 국세청에서 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신고기한 2023년 2월 10일까지 (22년 귀속 자료) ◆ 신고방법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e)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기대수명과 건강수명ㅣ2022년 공표 자료 기준 (ft.통계청) 대한민국 기대수명과 건강수명ㅣ2022년 공표 자료 기준 (ft.통계청) 통계청에서는 2년 주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기대수명 2022년 공표된 최신 자료에 따라 작성된 기대수명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년 남성과 여성 모두 기대수명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6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ㅣ2021년 전체 기대수명: 83.6세 ㅣ2021년 남성 기대수명: 80.6세 ㅣ2021년 여성 기대수명: 86.6세 ◆ 건강수명 건강수명이란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을 말합니다. 2022년 공표된 최신 자료에 따라 작성된 건강수명 통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대수명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에 반해 건강수명은 일정한 상승 추세를 보이진 않습..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ㅣ자격기준, 구비서류, 지역가입탈퇴 등 (ft.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ㅣ자격기준, 구비서류, 지역가입탈퇴 등 (ft.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직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신고기간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된 경우 자격취득일이 1일이면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피부양자 대상 자격기준 ㅣ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재산과표가 5억 4천 이하인 경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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