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vs 영주권 차이점, 재외국민 vs 재외동포 차이점 (ft.국적 개념)
◆ 국적(Nationality)이란?
국적이란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이나 요건을 말합니다. 각 국가는 우리나라의 「국적법」 같은 고유한 법률을 통해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하고 상실시키기도 합니다.
◆ 시민권이란?
우리나라, 일본, 중국, 유럽지역의 각 나라들은 국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는 시민권자가 실제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즉 국적에 관한 법률적 문제에서 시민권과 국적은 같은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예컨대 미국 시민권과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는 사람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 영주권이란?
영주권이란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그 국가에 영주(무기한 체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을 말합니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이는 그 국가에서 '외국인'으로서 영주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을 의미하며 그 국가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것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은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국적자)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의미합니다.
◆ 재외동포란?
재외동포란 재외국민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재외국민뿐만 아니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재외국민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참고: 법제처)
2023.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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