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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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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사고ㅣ손해배상, 신고접수, 분쟁 대처방법 (ft.공정거래위원회) ◆ 택배분실 신고 접수 (이용자) 택배가 분실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입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택배를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분실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 택배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전화로만 통보하면 추후 입증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을 보증하는 특수우편으로 의사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택배분실 사고 심사 (택배회사) 택배회사는 사고가 접수되면 책임소재 등을 규명한 뒤 물품가액 및 택..
향후 10년 간 전망있는 직업 Top 10 추천, 21세기 미래형 직업 (ft.세계경제포럼) 21세기 미래형 직업 ㅣ향후 10년 간 전망 있는 직업 추천 (ft.세계경제포럼 발표) 2020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분야별 신성장 직업(Emerging Jobs)을 발표하였습니다. 21세기는 '직장'보다 '직업'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면 적성에도 맞고, 또 전망도 있을지 향후 10년간 전망 있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Top 10 목록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성장 직업 96개 가운데 제가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ㅣ의료전사사(Medical Transcriptionists) 의료전사사는 의료인의 녹음된 음성을 환자 이력, 검사 기록, 수술 보고서, 추천서, 퇴원 요약 및 기타 문서로 해석하고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보고서 내에 환자의 치..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이란?ㅣ대상, 신청방법, 금액, 탈퇴 (ft.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ㅣ대상, 신청방법, 금액, 탈퇴 (ft.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법 제13조)이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까지 신청에 의해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도달한 경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단, 이 경우 다른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에..
공무원 퇴직급여ㅣ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종류와 지급액 (ft.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퇴직급여ㅣ퇴직급여, 퇴직수당 등 종류와 지급액 (ft.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 퇴직급여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중도 퇴직, 정년 퇴직, 순직, 사망 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최대 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매년 5월 1일 산정)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합니다. 퇴직급여의 종류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의 종류와 지급액 먼저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10년을 기준으로 연금형태로 받는지 아니면 일시금 형태로 받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을 재직한 경우 은 선택할 수 없으며 을 받습니다..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란? 디레버리징 투자기법 (ft.경제용어상식) l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란? 레버리지 효과를 금융분야에서는 실제 가격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leverage)에 비유하여 레버리지 효과로 표현합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저축과 달리 투자에서는 종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실제 투자액의 일부가 부채로 조달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총투자액 중에서 부채의 비중이 커지면(자기자본의 비중이 작아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0억원인 아파트를 8억원의 전세를 끼고 자기자본 2억원으로 매입한다면, 투자 레버리지(=총투자액/자기자본)는 5배(=10억원/2억원)가 됩니다. 이후 집값이 10% 상승하여 11억원이 되면 자기자본 2억원에 대한 투자수익률은 가격..
[법령알기] 공부방 창업 A to Z ㅣ개인과외교습(영어,미술,수학,음악 등)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ㅣ공부방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방은 법령상 '개인과외교습'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이러한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ㅣ공부방 창업 절차입니다. ① 개인과외교습 신고 (to 관할 교육청) 공부방을 하려면 우선 개인과외교습자신고를 해야합니다. 교습자의 인적사항, 과목, 교습비, 교습장소 등을 적은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를 지역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최종학력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그러니까 공부방의 경우 교습자..
2022 근로장려금ㅣ신청, 자격요건, 지급액, 지급일 (ft.국세청)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한 복지제도입니다. * 총급여액(부부합산)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ㅣ가구원 요건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ㅣ소득..
동반입대 복무제도ㅣ지원자격, 지원방법, 선발절차, 복무지역 (ft.육군동반입대병) 동반입대 복무제도ㅣ지원자격, 지원방법, 선발절차, 복무지역 (ft.육군동반입대병) ◆ 동반입대병, 동반입대 복무제도란? 군입대 지원(모병) 제도 가운데 하나인 육군 동반입대 복무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동반입대병으로 불리는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가까운 친구나 형제, 친척 등과 함께 입영하여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 생활권 단위의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할 때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이 친구나 친척 등과 함께 군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과 복무의욕 고취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군의 전투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입대병 제도는 2003년부터 병무청과 육군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동반..
[법령알기] 민사소송이란? 형사소송·행정소송과의 차이점 (ft.소액민사소송) [법령알기] 민사소송이란? ㅣ소액 민사소송 직접 하는 법, 형사소송 및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ㅣ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법률에 따라 강제적으로 해결(조정) 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정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ㅣ형사소송과의 차이점 형사소송이란 국가 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권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인터넷에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한 경우, B가 A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
2022년 공무원 봉급표(일반직/경찰/소방/교사), 공무원 수당 종류 (ft.인사혁신처) 2022년 공무원 봉급은 2021년 대비 평균 1.4% 인상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직렬별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호봉별 봉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4급), 국회의원 비서관(5급), 국회의원 비서(6급~9급)의 경우도 여기에 준하는 봉급을 받습니다. ㅣ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직급별 호봉별 봉급액입니다.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1호봉은 월지급액이 같지만 호봉이 오르는 데 따른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도 여기에 준하는 봉급을 받습니다. ㅣ연구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관, 연구사 등 연구직 공무원의 ..
[법령알기] '22.1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내용, 의미, 향후전망 (ft.게임시간선택제) ㅣ게임셧다운제란? 게임 셧다운제란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게임을 규제한 것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도입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로, 소위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에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하에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ㅣ게임셧다운제 논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방법, 보장범위, 본인부담액 (ft.건강보험공단Q&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ㅣ치과 임플란트란? 치과 임플란트(implant)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부분무치악(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 환자가 ..
종합소득세란? 신고대상, 세율, 신고기간, 신고방법, 계산법 (ft.연말정산)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서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사업 활동 등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진신고 후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신고대상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
[돈관리tip] 주요 금융용어 15개 : CMA, 소득공제, MMF, 주식, ELS, 마이너스통장 등 돈 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금융 용어들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CMA, 수시입출금 예금통장, 소득공제, 적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저축, MMF, ELS, 마이너스대출(마이너스통장),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주식, 펀드, 연금저축, 제도권 금융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등 총 15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CMA(Cash Management Account)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입니다. 원금손실위험이 매우 낮은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며 자유롭게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계좌입니다.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과 마찬가지로 계좌이체, 출금, 공과금 결제 자동납부 등을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2.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계좌) 은행 등에서 가입할 수 ..
[돈관리tip] 가계부 쓰는 법, 가계부 엑셀서식, 지출습관 파악, 계획지출 (ft.새는돈줄이기) [돈관리tip] 가계부 쓰는 법 : 지출습관 파악, 계획 지출 사회초년생의 경우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액이 바로바로 확인이 되지 않아 지출 통제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산을 모으고 모인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파악해서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는 돈을 줄이고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비에 집중한다면 저축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가계부 쓰기로 지출습관 파악하기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돈을 모을 수 있겠지요. 버는 돈이 어느정도이고, 쓰는 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최소 2~3개월의 지출 내역과 수입 내역을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 앱이나 인터넷 뱅크에..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제출서류, 인터넷 신청 (ft.간이과세자vs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실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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