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방법, 보장범위, 본인부담액 (ft.건강보험공단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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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 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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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치과 임플란트란?

 

치과 임플란트(implant)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치료방법입니다.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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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또는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부분무치악(치아의 일부가 없는 경우) 환자가 대상으로 완전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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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보장 범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악(윗니), 하악(아랫니)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금니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해서만 급여를 적용했었습니다. 

 

부분틀니와 중복급여는 허용됩니다. 치과 임플란트 1인당 2개를 급여 적용받고,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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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완전 무치악 환자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나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시술전체가 비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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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시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보철을 장착한 후 3개월 이내는 진잘료만 산정되며,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입니다. 다만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됩니다. 

 

 

ㅣ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신청 방법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치과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해줍니다. 치과병원에서 진료 후 치과 임플란트 급여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병원에서 등록신청을 접수하고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후 시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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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완전 무치악에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비급여 세부 기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완전무치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완전무치악,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 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시술받은 치과 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아는 없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 임플란트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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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 도중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

 

비급여로 임플란트를 시술하던 도중에 환자가 만 65세가 된 경우 그 시점부터 급여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의 경우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급여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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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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