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161)
룸펜 Lumpen 이란? 의미, 어원, 용례 룸펜 Lumpen 이란? 의미, 어원, 용례 책을 읽다가 새로운 용어를 보게 되면 어원 등이 궁금해집니다. 장 주네(Jean Genet)의 에 '룸펜의 예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룸펜'이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한 의미나 어원을 몰라 이번 기회에 정리해 봅니다. ◆ 룸펜(Lumpen)의 의미 룸펜(Lumpen)은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 소외된 사람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한 빈곤한 지식인의 자조적 표현으로도 사용되는데 요즘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잉여'와 거의 완전하게 대치할 수 있을 만큼 뉘앙스가 가깝습니다. ◆ 룸펜의 어원 이 단어는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글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850년 마르크스가 발표한 이라는 저서에서 사회 최하..
증여세 면제한도ㅣ부모 5천, 배우자 6억 등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ㅣ부모 5천, 배우자 6억 등 (증여재산공제) ◆ 증여란?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재산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ㅣ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ㅣ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 ㅣ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정식 법률적 표현으로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대상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기간은 10년입니다. 쉽게 말해 매 10년마다 특정인으..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5-2022)ㅣ통계청 KOSIS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5-2022)ㅣ통계청 KOSIS 장애유형별, 연령별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통계자료만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긴 어려우나 현저한 결괏값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 의미가 있을 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2015년(명) 2022년(명) 증감률(%) 지체 1,281,497 1,176,291 -1.3 시각 252,874 253,055 -0.3 청각/언어 269,147 398,579 3.1 지적 189,752 225,708 1.9 뇌병변 250,862 245,477 -1.1 자폐성 21,103 37,603 11.7 정신 98,643 104,424 0.2 뇌전증 7,069 7,076 0...
「장애인차별금지법」주요 내용 및 전문ㅣ꼭 알아야 할 법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및 전문ㅣ꼭 알아야 할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법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식 법령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막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장애란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차별의 주요 내용 (법 제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사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청각장애인 수어상담 및 수어통역서비스ㅣ손말이음센터 107 청각장애인 수어상담 및 수어통역서비스ㅣ손말이음센터 107 ◆ 손말이음센터 107 (107.relaycall.or.kr) 손말이음센터는 전화통화를 하기 어려운 청각장애인 또는 언어장애인이 자유롭게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실시간 통신중계서비스입니다. ◆ 서비스제공시간 24시간 365일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손말이음센터 주요 서비스 ㅣ문자중계 이용자가 실시간 문자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중계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통화내용은 이용자에게 문자로 전달하는 서비스 ㅣ영상중계 이용자가 실시간 영상을 통해 수어로 통화내용을 전달하면 중계사가 통화 상대방에게 음성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상대방 통화내용을 이용자에게 수어로 전달하는 서비스 ㅣ발화청취 가능자용 서..
다윈의 악마 Dawinian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4), 완전생물 절대생물 다윈의 악마 Dawinian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4), 완전생물 절대생물 ◆ 다윈의 악마 Dawinian Demon 다윈의 악마(Dawinian Demon)는 19세기 영국의 자연과학자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이 제시한 가상의 존재입니다. 진화론에 관한 아이디어와 관련한 개념인데 진화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고 진화 이론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종의 생명력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한 방향으로 진화를 조절해 나갑니다. 다윈의 악마는 모든 자연선택적 적합성을 극대화한 생물로 즉시 출생, 즉시 번식, 수명은 영원하고 천적이 없습니다. 인공지능(AI)이 고도화하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무시무시한 상상이지만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
데카르트의 악마 Descartes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3),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악마 Descartes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3),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데카르트의 악마 Descartes Demon 데카르트의 악마(Descartes Demon, Evil Demon)는 프랑스 수학자이자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 1596-1650)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신의 철학적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철학적 사색의 시작점으로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며 오직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때 데카르트는 만약 어떤 악마가 존재한다면 그는 우리를 속이고 모든 것을 왜곡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악마로 인해 우리의 의심 수준은 높아질 수 있으며, 우리의..
맥스웰의 악마 Maxwell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2), 열역학 제2법칙 맥스웰의 악마 Maxwell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2), 열역학 제2법칙 ◆ 맥스웰의 악마 Maxwell Demon 맥스웰의 악마(Maxwell Demon)는 154년 전 열역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했던 19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맥스웰(James Clerk Maxwell, 1831-1879)의 머릿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 개념은 열적 엔트로피 증가의 원칙에 도전하는 사고실험으로 유명합니다. 맥스웰이 상상해 낸 것은 엔트로피 증가를 무효화하려는 아이디어인데 구체적인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흐름 대로라면 열역학 제2법칙이 깨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열역학 제2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1. 같은 온도의 기체로 차 있는 2칸짜리 고립된 컨테이너가 있다. 2. 컨테..
라플라스의 악마 Laplace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1), 결정론, 불확정성 원리 라플라스의 악마 Laplace Demonㅣ과학사 4대 악마(1), 결정론, 불확정성 원리 ◆ 라플라스의 악마 Laplace Demon 라플라스의 악마(Laplace Demon)는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피에르 라플라스(Pierre-Simon marquis de Laplace, 1749-1827)가 만든 철학적 개념이자 가상의 존재입니다. 1814년 출간된 그의 에세이 에서 이 개념을 소개하는데 아래 표현이 라플라스의 악마를 설명해 줍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이것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과거,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주고 미래까지 예언할 수 있다." 라플라스의 악마는 물리학적 결정론의 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이 결정된 원인과 결..
카오스 이론 Chaos Theoryㅣ실생활 사례 5가지 카오스 이론 Chaos Theoryㅣ실생활 사례 5가지 카오스 이론(혼돈이론, Chaos Theory)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예측 불가능한 패턴과 현상을 다루는 수학분야입니다. 무질서한 혼돈상태에서도 논리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카오스 이론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례가 나올지 5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1. 기상예측 기상예보는 카오스 이론의 초기 민감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대기 조건은 초기 상태에 따라 이후 변화가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변화가 장기적인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도 카오스 이론의 영향이 두드러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주가를 크게 흔들 수 있으며, 투자자는 예측을 시도하지만 시장의 불규칙성으로 늘 어느..
전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ㅣ2022년 32개 지자체, 국립특수교육원 전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ㅣ2022년 32개 지자체, 국립특수교육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장애인 학습자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상향식 장애인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사업입니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운영했으며, 향후 5개년간 점차 확대해서 2027년까지 100개 지방자치단체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예산규모 ㅣ2022년 국비 15억원 ㅣ2023년 국비 53억원(3.5배 확대)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세부 프로그램 내용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세부 사업으로는 교육 현장 요구에 중심을 둔 다양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됩..
9.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ㅣ의료법 개정, 법제처 9.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ㅣ의료법 개정, 법제처 ◆ 수술실 내 CCTV 설치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개정된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 CCTV 설치비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요청 및 촬영 거부 요청 의료기관의 장 등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합니다. 거부 의료기관의 장 ..
데이터 라벨링 Data labelling 이란?ㅣAI 인공지능 학습 고도화, 도전과제 데이터 라벨링 Data labelling 이란?ㅣAI 인공지능 학습 고도화, 도전과제 ◆ 데이터 라벨링(Data labelling)이란?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에 라벨을 달아주는 작업을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과 AI를 연결시켜 주는 작업입니다. 예컨대 다양한 고양이 사진에 '고양이'라는 라벨을 달아 AI가 학습하도록 하면 AI는 유사한 이미지를 고양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다양한 머신 러닝 및 딥 러닝 사용을 뒷받침합니다. ◆ 라벨(레이블, label)이란?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에 부착하는 정보이며 대상의 명칭, 설명 등을 의미합니다. ◆ 데이터 라벨러(Data labeler)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정제, 가공(라벨링), 검수하는 작업을 수행..
저작권 침해 않는 <공정 이용 Fair Use>이란? 요건 4가지 (유튜버 블로거) 저작권 침해 않는 이란? 요건 4가지 (유튜버 블로거) 책 읽어주는 유튜브 채널, 책에 관한 리뷰를 하는 블로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혹은 이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국가에서 의 원칙 하에서 저작권 자료를 비평, 해설, 보도, 교육, 학문,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 내에서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어떤 경우를 으로 볼 수 있는지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제②항) 1. 이용 목적 및..
[법] 폰트 저작권ㅣ폰트(Font)란? 폰트 파일 올바른 사용법 [법] 폰트 저작권ㅣ폰트(Font)란? 폰트 파일 올바른 사용법 ◆ 폰트(Font)란?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르듯 PC와 스마트폰에도 다양한 글씨체가 있는데 이것을 폰트(Font)라고 부릅니다. 기록이나 표시,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문자, 기호 등 한 벌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이 폰트 파일은 디지털 기기 화면에 글자를 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자 데이터 파일입니다. ◆ 폰트 저작권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폰트 파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별도의 등록을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폰트 도안이 아닌 개별 폰트 파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 복제하거나 불법적으로 전송하는 ..
공매도 Short Selling 란? 일반 주식투자와 차이점, 규제하는 이유 공매도 Short Selling 란? 일반 주식투자와 차이점, 규제하는 이유 ◆ 공매도(Short Selling) 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주식대여) 우선 매도한 후, 주식이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입해 주식형태로 되갚은 후 남은 차익을 얻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매도 투자자가 A주식을 100주 빌려 주당 10만 원에 팔고, 며칠 후 그 주식이 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100주를 매입하여 빌린 주식 100주는 되갚습니다. 그럼 주당 5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단, 주가가 예상대로 하락할 경우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공매도 투자는 신중히..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