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ㅣ주요내용, 적용대상, 범위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ㅣ주요내용, 적용대상, 범위 등 ◆ 영사조력법 2021년 1월 16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헌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외교부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랐던 영사조력 업무가 법률에 근거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 영사조력법 주요 내용 영사조력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처할 수 있는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3장(영사조력)에서는 구체적인 영사조력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 재외국민 체포, 구금, 수감(제11조, 제12조) - 재외국민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제12조~제15조) - 해외 위난상황(제16조) ◆ 영사조력법상 국가의 책무와 ..
재외국민등록ㅣ대상, 방법, 귀국신고 (외교부 영사민원24)
재외국민등록ㅣ대상, 방법, 귀국신고 (외교부 영사민원24) ◆ 재외국민등록 대상 재외국민등록 대상은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머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국외 체류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 재외국민등록 방법 해외 체류 또는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출장소 등)에 신청서와 당사자의 여권사본(인적사항 및 한국 출국 스탬프, 거주국 입국 스탬프, 유효한 비자 포함), 기본증명서 1부를 직접 방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영사민원24 홈페이지(consul.mofa.go.kr)를 통한 온라인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ㅣ재외국민등록신청서(신청인용 서식) ㅣ대리..
품목별 일회용품 규제 완화 내용ㅣ 환경부 발표(2023.11월)
품목별 일회용품 규제 완화 내용ㅣ 환경부 발표(2023.11월) ◆ 일회용품 규제 완화 지난해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을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으로 확대 시행하고 1년의 계도기간(2023년 11월 23일까지)을 두었습니다. 현장 계도기간 중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에 대한 이행 어려움 등이 나타났으며, 1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지금 시점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여 그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ㅣ우산 비닐,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제한 유지, 규제 지속 ㅣ플라스틱 빨대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부과는 안 함. 사실상 규제 완화 고객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고 요청하는 경우 제공 가능 ㅣ비닐봉투 사용제한 유지, 과태료..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5-2022)ㅣ통계청 KOSIS
장애유형별, 연령별 등록장애인 현황(2015-2022)ㅣ통계청 KOSIS 장애유형별, 연령별 전국 등록장애인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통계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통계자료만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하긴 어려우나 현저한 결괏값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 의미가 있을 듯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국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장애유형별 2015년(명) 2022년(명) 증감률(%) 지체 1,281,497 1,176,291 -1.3 시각 252,874 253,055 -0.3 청각/언어 269,147 398,579 3.1 지적 189,752 225,708 1.9 뇌병변 250,862 245,477 -1.1 자폐성 21,103 37,603 11.7 정신 98,643 104,424 0.2 뇌전증 7,069 7,076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