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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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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종합)ㅣ 공무원 유튜브 겸직 가능, 구독자수 기준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데요.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이 있습니다. ㅣ기본방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 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정보이니 기본방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겸직 신청 대상, 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 절차, 그리고 신고를 안 한..
40대 이상이라면? 10가지 일자리 추천, 40대 퇴사 후 직업, 파이어족, 조기퇴사, 퇴사계획 40대 이상이라면? 10가지 일자리 추천, 40대 퇴사 후 직업, 파이어족, 조기퇴사, 퇴사계획 올해 1982년생이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40대는 더 이상 '정년퇴직'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보다는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40대라는 나이가 특정 직업군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직업군은 40대 이상에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어족, 조기 퇴사, N잡러.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놀고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운 일을 하기 원하는 지금 40대 초반까지의 소위 MZ세대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보장되지만 개인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기준과 방법ㅣ공무원 10년 근무 연금수급자격 (ft.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외 직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필요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또 연계해서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역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의 경우 두 기간 합산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계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공무원연금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
공무원 겸직 조건 및 겸직신청 방법ㅣ겸직허가 기준(ft.영리업무금지) 공무원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 영리업무금지라는 것에 대해 우선 알아봐야겠지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여기서 '계속적'의 의미는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ㅣ 연가보상비 상품권, 퇴직자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공무원은 1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합니다. ◈ 지급일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지급 가능한데 대체로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때 월봉급액 인상을 이유로 12월에 받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12월 기준 연가보상비(인상된 봉급 기준)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지급하므로 결국 2회에 나눠 받든, 연말 1회만 받든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TMI,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국민 재해보..
공무원연금대출 신청(일반,주택,특례대출), 요건, 대출가능액, 대출이율, 공무원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종류 및 요건 ▣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액은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05~1000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0~514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5백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이며, 주택임차 역시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대출가능액은 역시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례대출 특례대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일반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에서 1% 범위 내에서 인하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ㅣ공무원 20년 근무 (ft.조기퇴직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ㅣ공무원 20년 근무 (ft.조기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ㅣ지급대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ㅣ계산법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점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의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15년이 남은 경우 5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ㅣ공무원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법(ft.기준소득월액 계산법) l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적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즉,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 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
공무원 휴직제도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공무원 휴직제도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주도록 되어있는 휴직입니다. 즉, 조직의 상황을 불문하고 휴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질병, 병역,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당사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인사부서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재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외국기관, 민간기업 채용 휴직, 해외유학 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
2021년 공무원 봉급표 ㅣ 공무원 수당(일반직/소방/경찰), 가족수당, 규정 2021년도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호봉제 적용을 받는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 봉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4급), 비서관(5급), 비서(6급~9급)의 경우도 같은 봉급표에서 각각에 상당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2021년도 봉급표입니다.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1호봉은 월 지급액이 같지만 호봉이 오르는 데 따른 증가액이 조금 더 많은 편이네요. 경찰대학생과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의 경우도 해당 봉급표를 기준으로 그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수당에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실비변상 등이 있습니다. 세부 수당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수당 세부 지급구분표입니다. 배우자는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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