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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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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실전(2단계) ㅣ 권리분석 총정리 A to Z 경매를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 외 다른 불이익한 권리(전세권 등)가 인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입찰 참여 전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는 권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정보(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요. 권리분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수집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 부동산 경매 실전(1단계) ㅣ 부동산경매 정보 수집 하는 방법 경매대상 물건(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 2020ilovejesus.tistory.com 1. 공적 ..
부동산 경매 실전(1단계) ㅣ 부동산경매 정보 수집 하는 방법 경매대상 물건(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정보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이나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서 부동산의 표시, 매각방법, 매각결정기일(낙찰기일), 매수신청보증금(입찰보증금), 보증제공방법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2. 구체적인 정보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또는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열람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번째, 매각물건명세서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
부동산 경매 6가지 기초지식ㅣ경매절차, 입찰방법, 낙찰대금, 명도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경매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과 낙찰 후 낙찰대금은 어떻게 내는지 등 부동산 경매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6가지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 등기된 수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뿐 아니라 대지(땅), 농지, 산지 등의 토지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도 경매가 가능합니다. 공유지분은 독립해서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의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으므로, 특약이 없는 한 그 대지사용권에 대한 공유지분만 경매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이 경매되는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
공무원 자기개발휴직ㅣ요건과 절차, 신청서, 결과보고 등 공무원 자기개발휴직ㅣ요건과 절차, 신청서, 결과보고 등 공무원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근무 중인 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일반적인 휴직에 관한 사항은 아래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공무원 휴직제도, 공무원 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2020ilovejesus.tistory.com 오늘은 특별히 '자기개발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2항제7호」와 ..
[법령알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계산법, 실업급여 수급 기준 (ft.고용보험법) ◈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고용보험법 제1조,제4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다시 세분화 됩니다.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구직급여의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2 단서) 그렇다면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
소자본 창업 아이템 3가지ㅣ창업 준비+창업절차(ft.커피숍,인터넷쇼핑몰,개인과외) 최근 조기퇴사자, 혹은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으로 직업을 바꾸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텐데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말고,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으로는 커피전문점, 인터넷쇼핑몰, 음식점, 학원, 세탁소, 반찬가게, 미용실, 귀농 등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자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과세대상 업종인지, 정책자금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소자본 창업 아이템과, 업종별 창업 요건, 덧붙여 창업에 관한 법령정보까지 종합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커피전문점 창업/운영 우선 커피전문점은 차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하고..
공무원 재산등록 범위와 기준, 재산등록 대상, 7급 이상? 9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 최근 LH내부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공사 직원, 공무원 등)의 투기행태가 적발되어 전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현재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기준과 대상,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재산등록 대상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 것이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재산등록 기준과 재산공개까지 설명하겠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규정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유튜버 가이드라인(종합)ㅣ 공무원 유튜브 겸직 가능, 구독자수 기준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인데요. 세부 기준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개인방송 플랫폼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 등이 있습니다. ㅣ기본방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 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원칙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정보이니 기본방침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겸직 신청 대상, 겸직허가 기준, 겸직허가 절차, 그리고 신고를 안 한..
40대 이상이라면? 10가지 일자리 추천, 40대 퇴사 후 직업, 파이어족, 조기퇴사, 퇴사계획 40대 이상이라면? 10가지 일자리 추천, 40대 퇴사 후 직업, 파이어족, 조기퇴사, 퇴사계획 올해 1982년생이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40대는 더 이상 '정년퇴직'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보다는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세대입니다. 40대라는 나이가 특정 직업군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직업군은 40대 이상에게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어족, 조기 퇴사, N잡러. 지금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놀고먹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다운 일을 하기 원하는 지금 40대 초반까지의 소위 MZ세대들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보장되지만 개인의 성향은 상대적으로 무시되는 ..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기준과 방법ㅣ공무원 10년 근무 연금수급자격 (ft.직역연금)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외 직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09년 도입된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필요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또 연계해서 연금 수급자격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역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의 경우 두 기간 합산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계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례1]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고, 공무원연금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
공무원 겸직 조건 및 겸직신청 방법ㅣ겸직허가 기준(ft.영리업무금지) 공무원 겸직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겸직이 가능한지, 또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공무원은 영리 업무가 금지되는 직종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 영리업무금지라는 것에 대해 우선 알아봐야겠지요.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여기서 '계속적'의 의미는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5조에 따른 영리 업무는 아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법 ㅣ 연가보상비 상품권, 퇴직자 연가보상비 ◈ 지급대상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공무원은 1급 이하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합니다. ◈ 지급일자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지급 가능한데 대체로 예산 조기집행을 이유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때 월봉급액 인상을 이유로 12월에 받는 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12월 기준 연가보상비(인상된 봉급 기준)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빼고 지급하므로 결국 2회에 나눠 받든, 연말 1회만 받든 총금액은 동일합니다. 단,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TMI, 2020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국민 재해보..
공무원연금대출 신청(일반,주택,특례대출), 요건, 대출가능액, 대출이율, 공무원대출 ▶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 종류 및 요건 ▣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액은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805~1000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2천만원, 0~514점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5백만원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전용 85㎡이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이며, 주택임차 역시 주택을 임차하는 무주택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대출가능액은 역시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특례대출 특례대출은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율은 일반대출이나 주택자금대출에서 1% 범위 내에서 인하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ㅣ공무원 20년 근무 (ft.조기퇴직수당)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ㅣ공무원 20년 근무 (ft.조기퇴직수당) ◆ 명예퇴직수당 ㅣ지급대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 검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입니다. ㅣ계산법 명예퇴직수당 계산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점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0년 초과인 사람의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20년을 근무하고 정년까지 15년이 남은 경우 5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를 ..
2021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ㅣ공무원 퇴직연금, 기여금 계산법(ft.기준소득월액 계산법) l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적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즉,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 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
공무원 휴직제도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공무원 휴직제도ㅣ휴직 종류, 유학휴직, 자기개발휴직, 질병휴직, 간병휴직 ◈ 공무원 휴직 종류 공무원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휴직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 사유와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권휴직 직권휴직의 경우는 해당 사유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승인'해주도록 되어있는 휴직입니다. 즉, 조직의 상황을 불문하고 휴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질병, 병역, 행방불명 등이 있습니다. ◈ 청원휴직 청원휴직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관에 당사자가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승인 여부는 인사부서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재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외국기관, 민간기업 채용 휴직, 해외유학 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간병휴직,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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