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공무원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공직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지급액은 적겠지만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언제 임용'되었느냐와 '언제 퇴직'하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즉, 1996년 이후 임용 공무원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퇴직 시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부터 2034년까지는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l 연금 지급 개시 연령 결정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공무원 '임용 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 휴직기간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근무기간인 10년을 계산할 때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l 그럼 공무원이 매월 납부하는 공무원연금 납부 금액인 기여금은 얼마일까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이 금액은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차감 후 급여를 받는 것이죠.
l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얼마일까요?
공무원의 보수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과세소득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인데요.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8대 수당인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상여금, 직무성과급,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를 들어 |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공무원은 매월 기여금을 36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되겠지요.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 1일 변경되며,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기여금도 매년 5월 변경됩니다.
이 기여금의 경우도 연금법 개정 전(2015년 12월까지)에는 기준소득월액의 7% 였는데, 현재 9%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담률도 공무원 기여율과 같이 보수 예산의 7%에서 9%로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50:50으로 납부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4.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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