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이란?ㅣ개념, 요건, 사례, 사이버 모욕죄와 차이점
◆ 인터넷 명예훼손의 정의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가지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 가해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데 그 여부는 사실의 내용,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
3. 사실 또는 거짓사실의 적시
: 적시한 사실 또는 거짓사실이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 사례
인터넷 게시판, 카페, 트위터 등 SNS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연예인·스포츠선수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ㅣ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ㅣ폭로
타인과 관련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ㅣ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 사이버 모욕죄와의 차이점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은 같습니다. 다만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한다는 점이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이버 모욕죄와 다릅니다.
/참고: 법제처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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