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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회 과학 경제 법

지역건강보험료 경감(할인) 요건 5가지ㅣ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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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경감(할인) 요건 5가지ㅣ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8월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경감 요건을 정리해 봅니다. 수시로 정책이 변경되고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전화(1577-1000)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노인

 

지역건강보험 가입 세대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적용,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소득금액과표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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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단,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가능)는 주민등록상 70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적용, 경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소득금액과표재산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3.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줍니다. 만일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비속이 확인된 경우 보험료 할인이 불가하나, 이들이 모두 출가(거주불명,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 한 경우에는 할인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단, 소득금액과표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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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성질환

 

지역건강보험가입자가 폐질환, 만성신부전증, 고엽제후유증 등 기타 유사한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극히 어려운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진단서, 소견서(병의원), 진료비 영수증(병의원)

 

단, 소득금액 과표재산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5. 사업장 화재 부도/재산 경공매 압류 

 

사업소득이 있는 세대별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 사업장에 화재 또는 부도가 났거나 재산이 경매(공매), 압류 상태인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할인이 적용됩니다. 화재나 부도로 인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1년간 경감 적용)해야 하며 동일 사유로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장 화재나 부도: 화재사실 확인원(소방서/경찰서), 부도증명원(금융기관)

   - 재산 경공매나 압류: 경매통지서(법원), 등기부등본(행정기관)

 

경감률: 30%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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