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vs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 비교 (ft.국민건강보험)
◆ 실손의료보험
ㅣ보장범위
: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의료비에 한해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ㅣ가입대상
: 임의가입
ㅣ보장사항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를 합한 금액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합니다.
ㅣ보장일수
: 보장일수는 치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입원은 발병일로부터 365일
- 통원치료는 연간 180회
- 처방조제비는 연간 180건
ㅣ계약갱신
: 1년 단위로 갱신
ㅣ보장금액
: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비급여에 대해 보상합니다. (2019년 3월 기준)
- 본인부담금 + 비급여 금액 합계액의 80~90% 보상
- 입원: 5천만 원 한도
- 통원(외래+처방조제비): 회당 합산하여 30만 원 이내
◆ 국민건강보험
ㅣ보장범위
: 국민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국민 건강증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ㅣ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제외됩니다.
ㅣ보장사항
: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규정된 보장사항으로는 진찰과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와 수술 및 그 밖의 진료 / 예방과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이 있습니다.
ㅣ보장일수
: 제한 없음. 보장일수에 제한 없이 질병 완치 시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ㅣ계약갱신
: 평생 의무가입
ㅣ보장금액
: 제한 없음.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제외되지만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당해연도 총 의료비 본인부담금 총액 기준(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 차등 적용)에 따라 환급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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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알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사후환급신청 방법 (ft.소득분위확인법)
중증질환이나 오랜 질병치료로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것을 '본인
2020ilovejesus.tistory.com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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