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알기] 영리법인 vs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ft.법인설립절차)

 

법인에는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확한 개념과 각각의 특징,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법인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그 구성원 개인이나 관리자와는 별도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설립과 관리에 국가의 공권력이 관여하는 공법인과 그 외의 법인인 사법인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인 사단법인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또 다시 영리(재산상의 이익)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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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이란?

 

영리, 즉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일하는 법인을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다만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인이 공익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여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이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이 비영리법인입니다. (「민법」 제32조) 통상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 목적을 말하며, 비영리사업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려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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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대략적인 개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출처: 법제처

◆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특징으로,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며,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법인의 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40조)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 모두가 주무관청이 되며, 그 가운데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라도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하는 사단법인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아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며,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으며,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 추구인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 재산을 출연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 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3조 및 제47조)

 

 

 

 

2021.12.

글약방her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