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Neutral Country)이란?ㅣ의미와 해당 영세중립국가 목록
◆ 중립국(Neutral Country)
중립국(Neutral Country)이란 국가들 간의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중간 입장을 지키는 국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전쟁을 할 경우 제3국은 교전국 어디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어떠한 편의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중립국은 19세기 이래로 약소국이 주로 채택하는 정치외교 노선입니다. 즉 강대국은 중립 정책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강대국들간의 분쟁에 약소국이 중립을 표방하며 자국의 보전을 꾀하는 것입니다.
◆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
영세중립(Permanent Neutrality)은 주변 국가들과 협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중립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중립화(Neutralization)라는 용어와도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영세중립의 지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관계 국가와의 다변적 협정이 필요한데 우선 중립을 희망하는 국가의 발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중립의 실천은 그 국가의 주권의지에 달려있습니다.
▲ 영세중립국의 3가지 조건
ㅣ영세중립을 지향하는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의 중립 희망과 적극성(주관적 조건)
ㅣ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들이 위치한 약소국가(객관적 조건)
ㅣ주변 강대국들이 약소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협정 체결(국제적 조건)
▲ 국제적 지위를 인정받은 영세중립국가
ㅣ스위스(1815년)
대표적 영세중립국, 영세중립국의 국제적 모델
ㅣ오스트리아(195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4개 연합국 군대 철수 방안으로 영세중립 카드 이용
ㅣ코스타리카(1983년)
군대가 없는 나라, 비무장 영세중립국의 대표
ㅣ바티칸(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영세중립 조약 체결한 '사실상' 영세중립국
ㅣ투르크메니스탄(1995년)
유일하게 유엔(UN)이 승인한 영세중립국
◆ 중립국가의 중립의 의무
중립에는 '평시 중립'과 '전시 중립'이 있는데 국제법상의 중립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전시 중립'에 관한 것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전시 중립뿐만 아니라 평시 중립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그 외 중립국들은 전시 중립만 이행합니다.
◆ 한반도를 둘러싼 중립화 논의
대한민국이 속한 한반도는 주변에 강대국이 위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중립화의 대상이 됩니다.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시 대한민국이라도 중립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으며, 현재도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991년 글렌 페이지(Glenn Paige) 교수, 1983년 오란 영(Oran R. Young) 교수, 1976년 지미 카터(James E. Carter) 미 대통령, 에드윈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교수, 1972년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교수, 1960년 마이크 맨스필드(Mike Mansfield) 미 상원의원 등이 한국의 영세중립을 주장했습니다.
2024.4.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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