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줄여서 시간제 공무원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인데요.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②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③ 시간선택제 임기제(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 공무원
ㅣ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최초로 공직에 도입된 것은 2005년 육아휴직대상자에 부분근무를 시행하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간제 근무 가능직종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제도를 마련해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①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이 경우는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중)
- 적용범위: 일반직(임기제 포함), 별정직공무원은 직위, 계급, 직무분야 등의 제한 없이 시간선택제 근무 신청이 가능
☞ 단, 기관별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보직이 정해져(내부적으로)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선택제 근무 가능한 보직이 없는 경우 신청을 하더라도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사용기간은 제한 없음
-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근무형태: 격일제는 가능, 격주제 및 격월제는 불가능
- 대체인력: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 시 그 남은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가능
②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채용은 능력과 근무의욕이 있으나 종일 근무는 곤란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면서 정년을 보장해주는 공무원의 형태입니다. (2014년부터 채용중)
- 채용대상: 7급 이하 채용, 중앙부처의 경우 전문분야는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쳐 상위직급 채용 가능
- 근무시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15~35시간 범위에서 지정
- 근무유형: 주 5일 근무(오전/오후) 및 격일제 가능
- 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
- 연금: 공무원연금 가입
- 겸직: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 전환: 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③ 시간선택제 임기제(일반임기제/전문임기제) 공무원
한시적인 사업 수행이나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 근무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35시간 근무
- 종류: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 공무원
☞ 일반임기제공무원이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와 「책임운영 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 전문임기제공무원이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임기제공무원 (예.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ㅣ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은 위에서도 계속 언급한 것과 같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퇴직만이 길이 아닐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단점은 모든 직종이나 직렬이 그러하듯 실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 아닌 한은 알기 어렵습니다.
ㅣ 지인의 말을 빌려 단점을 이야기 하자면, 결국 시간선택제 공무원 자체가 '소수직렬'로 구분되어버려 초과근무나 연가사용, 승진, 연가가산 등 공직생활 전반에 걸쳐 제대로된 관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채용하기 시작했으니 아직 10년도 되지 않은 제도라 인사나 총무 쪽에서도 낯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정된 몇개의 보직에만 발령이 한정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전일제가 커버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로 업무 담당자의 연속성이 보장될 필요가 없는 단순 반복업무(민원처리, 홍보, 운영지원 등)에 배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획, 정책,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는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21.11.
글약방her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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