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gees(난민) Asylum-seeker(망명신청자) Migrants(이주민) 차이점ㅣ어떤 용어를 써야할까
◆ 난민(Refugees)
난민은 박해, 분쟁, 폭력, 심각한 인권침해를 피해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안전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난민은 국제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보호되는 지위입니다. 난민은 출신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국제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공식 승인 대기 중이라도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면 곧바로 난민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ㅣ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난민에 대한 의무
- 난민이 자신의 영토에 접근하고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난민이 허가나 필요한 서류 없이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함, 망명 신청은 불법이 아님
- 난민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함
- 난민이 생명이나 자유가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재추방되거나 강제송환 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난민이 자유 이동 계약, 취업 허가, 학생 비자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합법적 체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망명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망명 신청자(Asylum-seeker)
망명 신청자는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거나 요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국가는 망명을 필요로 하여 국경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망명 신청자가 궁극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주민(Migrants)
이주민은 취업, 교육, 가족 결합을 포함한 이유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기에는 난민의 정의에 들어가는 박해, 심각한 피해,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재해, 기근,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자국에서의 고난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다른 복잡한 요인도 이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자국을 떠나는 이주민들은 난민과 달리 원칙적으로 해외에 있을 때와 돌아올 때 자국의 보호를 계속 누릴 수 있으므로 '국제적 보호는 불필요'합니다.
난민의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이주민들 역시 여정 중 다양한 도움이나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들은 「국제 인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을 이유로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주거지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용어를 써야 할까
언론이나 공적 담론에서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은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이주민ㅡ또는 불법 이주민, 무단 입국자, 서류 미비 도착자 등ㅡ으로 잘못 지칭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ㅣ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할 경우 문제점
- 특정 법적 지위를 잘못 규정
-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권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을 방해
- 국가의 책임을 경감시킴
-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림
- 전쟁, 분쟁, 박해로 인해 그들이 직면한 위험과 위험을 묵살할 수 있음
- 반망명, 반난민 정책에 대한 지지를 키울 수 있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The UN Refugee Agency, UNHCR)는 "난민(Refugees)과 이주민(Migrants)"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안합니다. 더 넓게는 난민과 이주민을 통칭하여 '이동 중인 사람(people on the move)'으로 지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 UNHCR 기사 원문(Shabia Mantoo)
2024.2. 씀.
'[세계] 국제 이슈 외국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튀니지 Tunisiaㅣ국가정보(종합) 위치,여행,문화,치안,정치,경제,날씨,종교 등 (2) | 2024.02.16 |
|---|---|
| 2월 21일 세계 모국어의 날 International Mother Language DayㅣUNESCO 국제기념일 (2) | 2024.02.16 |
| 잔 다르크(Jeanne D'Arc)는 누구인가?ㅣ프랑스 백년전쟁의 영웅 (2) | 2024.02.10 |
| 역사 속 첫 자유무역 연합, 한자동맹(die Hanse) (1) | 2024.02.10 |
| 14C 노르웨이 한자 무역의 역사, 브뤼겐 Bryggenㅣ유네스코 세계 유산 (0) | 2024.0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