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구체적인 영사조력 범위ㅣ해외 사건사고 대응 요령 (전쟁,실종,체포 등)
1. 자연재해, 내란, 전쟁 등 비상사태
해외에 거주 또는 여행 시 해당 국가에 자연재해(지진, 폭설, 허리케인 등), 내란, 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영사조력 O
☞ 비상사태 발생 시 알아야 할 안전정보 및 행동요령 제공
☞ 재해발생 지역 여행 또는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 소재 및 피해여부 확인
☞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으로 도로망 붕괴 등 고립 시 비상식량, 구호품 제공 등
☞ 안전지대 이동을 위한 교통편 제공(자력대피 불가시)
☞ 귀국지원을 위한 항공편 안내,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 발급
☞ 피해지역에 고립된 경우 현지 기관과 협조하여 구조 지원
☞ 상황에 따라 전세기 또는 특별기 마련, 가능한 교통편 알선(비용은 이용자 부담)
ㅣ영사조력 X
☞ 비상사태 발생지역의 대한민국 국민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 소요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2. 실종, 긴급입원, 사망
해외에 거주 또는 여행 중 실종되거나 긴급하게 입원 치료를 받거나 사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영사조력 O
☞ 국내가족의 현지 방문 지원
: 출국을 위한 긴급 여권발급 및 비자발급 지원
: 현지에서 상황 설명, 현지 경찰 등 관계 당국과 면담 주선
☞ 관할 경찰서에 시신 인수 관련 협조 요청
☞ 현지 장례 및 화장 등 시신처리 대행업체 소개
☞ 납골단지 또는 시신의 이송 관련 수속 절차 지원
: 사망 관련 서류에 대한 신속한 공증
☞ 의료기관 정보 제공
ㅣ영사조력 X
☞ 범죄 수사, 범인 체포
☞ 단순 연락두절자 수색활동
☞ 병원과의 교섭, 의료비 장례비 운구비 부담 및 지불 보증
☞ 상대방과 배상 교섭
3. 체포, 구금
해외에 거주 또는 여행 중 체포,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영사조력 O
☞ 본인 희망에 따라 영사 면담 및 가족에게 관련 사실 통보
☞ 편지, 전화 등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연락
☞ 현지 법률 제도, 면회, 편지교환, 근로 가능성 등 관련 규정 설명
☞ 변호사 또는 통역사 정보 제공
☞ 차별적, 비인도적 대우를 당한 경우 관계 당국에 개선 요청
☞ 체포, 구금, 수감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수한 질환이 있을 경우 경찰이나 교도소 의료진에게 전달 및 적절한 주의 당부
ㅣ영사조력 X
☞ 법적 근거 없는 석방 또는 감형 요구
☞ 다른 수감자들보다 더 나은 특별 대우 요구
☞ 보석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금전적인 지원
☞ 재판시 통번역
4. 도난, 분실
해외에 거주 또는 여행 중 소지품을 도난, 분실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사조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ㅣ영사조력 O
☞ 사건 관할 경찰서 연락처,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여권 분실 시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급
: 여권재발급 신청서, 사진 2매, 신청사유서, 신분증, 현지 경찰 신고서
☞ 여행경비 분실 시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안내 및 경비지급
☞ 귀국 후 분실물이 습득되어 공관에 전달된 경우 수령방법 등 안내
ㅣ영사조력 X
☞ 현지 경찰에 피해신고서 대리 제출
☞ 잃어버린 물건이나 금전에 대한 보상
☞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핸드폰 등 분실물 관련 이용 정지 수속
☞ 분실, 도난 관련 유실물 수색, 범죄수사 및 범인 체포
☞ 항공권 재발행 수속 대행
/참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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