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협약ㅣ가입 국가, 무비자 여행, 체류 기간 등 (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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솅겐협약ㅣ가입 국가, 무비자 여행, 체류 기간 등 (Schenge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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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솅겐협약(Schengen Agreement) 이란?

 

솅겐협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지역 27개 국가가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솅겐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85년 6월 14일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개국이 룩셈부르크 작은 마을 솅겐(Schengen) 근처 호수의 선상에서 조인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유럽지역 내 다른 나라와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현재 가입국 숫자는 27개입니다. 

 

 

◆ 솅겐협약 가입국에서 비솅겐국 국민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

 

솅겐국가 최종 출국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간 솅겐국 무비자 여행이 가능합니다. 최장 체류 가능 일수인 90일은 솅겐국 내에서 여행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며, 출국시마다 이전 180일 중 체류일을 출국심사관이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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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1.1일부터 6.29일까지(180일) 90일간 체류 후 6.30일 재입국, 9.27일 솅겐국을 출국하는 경우(90일) 출국일 9.27일 기준 역산하여 180일(3.31~9.27) 기간 중 체류일을 계산하면 90일을 초과하므로 솅겐협정 위반, 불법체류가 됩니다.

 

◆ 솅겐협약 적용 기타요건

 

솅겐협약을 적용받으려면 출국 예상일을 기준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솅겐협약 vs 양자사증면세협정

 

대한민국이 체결한 양자사증면제협정에는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60일, 90일, 180일 중 90일 등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ㅣ양자사증면제협정 우선국 

: 여행국이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우선하는 나라라면 입국 시부터 허용된 체류기간 동안 체류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입국시마다 새롭게 기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체류허가 기간에 맞춰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ㅣ솅겐협정 우선국 

: 솅겐협정 우선국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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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솅겐지역 내 양자사증면제협약 체결국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5개국 

 

ㅣ적용 우선순위 

: 솅겐협약과 양자사증면제협정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할지는 각 나라의 고유 권한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국내법 개정, EU 관련법 개정 등으로 수시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해당국가의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한외국공관 등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 솅겐협약 가입국 여행 시 유의사항

 

유럽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출입국심사가 없기 때문에 체류 사실이 여권 상에 표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사실 증명자료로서 체류허가서/교통/숙박/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반드시 여행 끝날 때까지 보관하고 여행 중 및 출국 시 휴대하는 게 좋습니다. 

 

솅겐협약 내 규정된 기간(최종 출국일 역산 180일 내 90일) 보다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 향후 솅겐국가 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여행 계획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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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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