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Statelessness)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ㅣ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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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Statelessness)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ㅣ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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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국적이 다르거나, 아이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적 국가가 다른 나라가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 거주하는 영토가 다른 국가의 지배를 받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법률이 충돌하거나 근거 법령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무국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알려진 이러한 이유보다 더 다양한 무국적자 양산 사유가 있으며 그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 무국적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국적(Statelessness)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을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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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국적자(Statelessness)란?

 

1954년 유엔(UN)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무국적자란 "어떤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무국적자가 된 사람들은 국적도 없고 공식적인 신분도 없이 소외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2023년 말 유엔난민기구(UNHCR)는 전 세계 무국적자의 규모가 440만 명이라고 보고했지만 법적 신분이 없는 사람들을 집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실제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어떻게 무국적자가 되나?

 

특정 민족, 종교, 소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등 다양한 상황에 의해 무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무국적자의 대다수는 소수 민족에 속해있습니다. 성차별은 무국적자 양산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24개국에서는 어머니의 국적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적법의 공백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출생신고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정적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별이나 박해를 피해 도망쳐 무국적 난민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무국적자들은 고국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3. 무국적이 삶에 미치는 영향

 

무국적자들은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투표, 은행 계좌 개설, 취업, 재산 소유, 여행 등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국적은 사람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여 분열을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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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국적의 역사 

 

무국적 상태는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 사회는 무국적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54년 유엔(UN)은 무국적자를 보호하기 위한 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마련합니다. 다시 7년 후 유엔은 '무국적 상태 감소 협약'을 채택해 무국적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국적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적 캠페인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14년 11월, 10년 안에 무국적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무국적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특별 보고서를 발행했으며, 공개서한을 발행하여 해당 국가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후의 진전을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시민 사회, 국제기구가 협의를 거쳐 '무국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적 동맹(Global Alliance to End Statelessness)'이 2024년 10월 출범했습니다.

 

각국의 법률이 서로 다르고 무국적의 원인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무국적 상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과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 UNHCR(유엔난민기구),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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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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