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가입한 UN 국제인권조약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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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가입한 UN 국제인권조약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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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UN, United Nations)이 채택한 핵심 국제인권조약 9개 

 

1. 자유권규약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2. 사회권규약

 

식량권, 건강권, 노동권, 교육권 등

 

3. 인종차별철폐협약

 

인종이나 피부색 구별 없이 차별 금지, 법 앞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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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차별철폐협약 

 

남녀평등권, 여성의 정치적 공적 생활에서의 권리 등

 

5. 고문방지협약

 

고문의 범죄화, 처벌, 피해자 보호 등

 

6.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7.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접근권, 이동권, 사회적 보호 등

 

8. 강제실종방지협약

 

강제실종 범죄 방지, 처벌,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

 

9. 이주노동자권리 협약

 

강제노동 금지, 근로권, 가족 재결합의 권리 등

 

 

◆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엔(UN) 국제인권조약 8개 

 

우리나라는 유엔(UN)이 정한 9개의 핵심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이주노동자권리 협약'을 제외한 8개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시작으로 주로 1990년대 이후 대부분 조약에 가입했으며 2023년 강제실종방지협약을 가장 최근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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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 1978.12.5.

 

ㅣ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1984.12.27.

 

ㅣ자유권규약 가입: 1990.4.10.

 

ㅣ사회권규약 가입: 1990.4.10.

 

ㅣ아동권리협약 가입: 1991.11.20.

 

ㅣ고문방지협약 가입: 1995.1.9.

 

ㅣ장애인권리협약 가입: 2008.12.11.

 

ㅣ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 2023.1.4.

 

◆ 유엔(UN) 국제인권조약 가입 당사국의 의무

 

조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해당 조약의 국내 이행 현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각 조약기구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약기구는 제출된 국가보고서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민단체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당사국에 필요시 권고를 하며 당사국은 권고 이행을 위한 여러 후속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참고: 법무부 국제인권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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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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