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란 무엇인가 (ft. 희토류 강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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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란 무엇인가 (ft. 희토류 강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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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

 

ㅣ개념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광물)'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희토류(Rare Earth Resources) 자체가 하나의 광물은 아니며 란탄(Lanthanum) 계열 15개 원소(원자번호 57-71번)와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을 합친 17개 원소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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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용

 

화학적으로 안정되면서도 열을 잘 전달하는 성질이 있어 삼파장 전구, LCD 연마광택제, 가전제품 모터 자석, 광학렌즈, 전기차 배터리 합금 등의 제조, 합금이나 촉매제, 영구자석, 레이저 소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모터, 액정표시장치(LCD) 등의 핵심 부품인 것이죠. 휴대전화, 고온 초전도체, 2차 전지, 컴퓨터디스크, 특수자석 등에도 사용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희토류 소비량이 많으며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네오다늄 등 3개 원소의 소비량은 향후 5년간 790%씩 폭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ㅣ주요 매장지역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소비량의 95%를 공급하고 있을만큼 중국은 희토류의 주요 매장지입니다. 현재 중국은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우리는 희토류가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희토류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중국의 희토류 관련 법제 현황(2024년 기준)

 

ㅣ조례 제정

 

중국 국무원은 희토류 산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 자원 안보 등을 위해 「희토류 관리 조례」를 2024년 6월 22일 자로 공포했습니다. 시행은 2024년 10월 1일 자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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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요 내용

 

해당 조례는 희토류 분야 최초의 조례이며 3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희토류는 국가(중국) 소유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 희토류 자원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 희토류 채굴과 제련 및 분리 △ 관리 조건 △ 총량 규제 제도 △ 희토류 종합 활용 규정 △ 제품 이력 제도 △ 유통 관리 △ 비축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ㅣ법 제정 배경

 

그동안 매장량이 풍부한 희토류를 무분별하게 채굴, 분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채굴, 기술 부족, 자연 훼손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관련 규제 방안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2021년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이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ㅣ의의

 

중국이 희토류의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면서 희토류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명싷고 이를 국가 안보와 연결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첨단화, 스마트화, 친환경화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 국토연구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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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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