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AI 규제ㅣ'인공지능 법안' 가결
◆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안' 가결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법안'의 협상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은 유럽연합(EU) 회원국 및 지역내 기업입니다.
◆ 인공지능 단계별 규제
법안에서는 인공지능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 / 고위험 / 제한된 위험 /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 4단계의 위험도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단계에 대해 단계별 규제가 부과됩니다.
◆ 인공지능 법안 위반 시 벌칙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유로(한화 약 429억 원), 연매출의 6%까지 과장금이 부과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국내에 관련 벌칙 규정을 도입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 최고위험 단계 인공지능(AI) 사용금지
특히 사람들의 안전, 생명, 권리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유해한 인공지능(AI)을 '허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분류해 유럽연합(EU)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특정 취약군에 대한 인지행동조작(아이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유도하는 음성 인식 장난감),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점수 평가, 안면 인식과 같은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최고위험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후속 조치
이 법안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각기 관할 당국을 지정해 이 법의 적용과 시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유럽 인공지능 이사회'를 설립해야 합니다.
현재 이 법안은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 도출 단계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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