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ODA)을 왜 하는가?ㅣ목적 4가지, 정치 외교 경제 등
국제개발협력, ODA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력 대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에 있습니다. 다만 각 공여국은 서로 다른 국가적 이념을 갖고 있으며 수원국과의 역사 문화적 관계 역시 다르므로 모든 ODA의 목적과 동기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의 지원동기를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정치·외교적 동기
ㅣ과거 냉전 체제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ODA를 공여
ㅣ유럽의 전통적 공여국은 과거 식민지국에 대한 보상 및 영향력 확보를 위해 개발협력 활동 지속
ㅣ신흥국과의 외교 관계 증진 목적
ㅣODA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및 소프트파워 확대 도모
◆ 경제적 동기
ㅣ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반 구축 (수원국에 도움)
ㅣ개발도상국 수출시장 확대로 공여국 기업 해외 진출에 기여 (공여국에 이익)
ㅣ단, 공여국과 수원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 필요
◆ 인도주의적 동기
ㅣ개발도상국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지원
ㅣ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 실현을 위한 절대빈곤 해소 등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
◆ 상호의존적 동기
ㅣ환경파괴, 기후변화, 질병확산 등 초국과적 과제에 대응
ㅣ빈곤과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한 테러와 난민사태 같은 지구 전체의 안보문제에 대응
ㅣ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를 인식하여 ODA 실시
UN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0-2015)에 이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6-2030)를 인류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인도주의적이고 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3.8.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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