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Uganda)의 난민 지원ㅣ아프리카의 모범, 2006년 난민법 제정
◆ 우간다의 난민법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의 동부에 지역에 위치한 우간다(Uganda)는 전 세계에서 난민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6년 제정한 「난민법」이 그 근간으로 UNHCR(유엔난민기구)는 우간다의 난민법을 '아프리카의 모범'이라고 부릅니다. 우간다는 총리실 산하에 난민부(Department of Refugees, Office of the Prime Minister)를 두고 난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우간다의 난민 지원
우간다의 난민법에서는 우간다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우간다 내에서 취업, 취학, 이동은 물론 우간다 국민이 사는 공동체에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난민들을 철조망으로 둘러싼 수용소에 머물게 하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난민의 권리와 사회적 기회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당연히 우간다에는 '난민 캠프'나 '난민촌' 같은 시설이 없습니다. 난민들은 전염병 여부만 확인한 뒤 배급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거쳐 현지 주민들의 이웃이 됩니다.
2017년 까지는 매일 2천명 이상, 2019년에는 매주 약 100명의 남수단 난민들이 우간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 전쟁이나 굶주림을 피해 고국을 떠난 여성과 어린이들입니다. 도착 즉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땅을 배정받습니다. 외딴 캠프에 살지 않고 전국 각지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15개의 정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 우간다에 도착하는 난민
현재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간다 북쪽 남수단, 치안 불안과 에볼라의 위험이 있는 우간다 서쪽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계속 난민이 몰려오고 있으며, 1990년대 내전과 학살을 피해 온 우간다 남서쪽 르완다와 부룬디 사람들도 계속 우간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1998~2000년 국경문제로 전쟁을 치르면서 난민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기아 등으로 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우간다 난민정책의 위기
우간다는 남수단(South Sudan)과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에서 130만 명 이상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현지 자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간다 난민의 62% 이상이 남수단 출신, 28%가 콩고민주공화국 출신으로 추산됩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에볼라가 우간다로 침투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콜레라, 말라리아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참고: Ayuda en Accion, 중앙일보 기사, Care web.
2023.12.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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