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공적개발원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ㅣ의미, 가입국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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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란?

 

ODA는 196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DAC는 ODA를 공적기구(중앙정부, 지방정부, 실무기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DAC의 수원국 명단에 있는 국가 또는 영토, 다자간 개발기구에 제공한 증여와 양허성 차관으로 정의합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주로 미국과 UN을 통해 무상원조를 받았습니다. 1960-1970년대에는 유상원조(양허성차관)가 70%를 차지했으며 미국과 UN 일본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1970-1980년대에는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고, 차관 제공자로 독일, IBRD(세계은행)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는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본격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1991년 무상협력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치되었으며, 1995년 세계은행 차관 졸업국이 됩니다. 2010년에는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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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란? 

 

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약자로 OECD 회원국과 세계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1961년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의 부흥과 경제협력을 추진해 온 구주 OECD를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 정세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 회원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모두 24개국입니다. 현재 OECD 가입국은 전체 3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3월에 OECD 가입을 신청했으며, 1996년 10월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OECD에는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모두 26개의 산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역위원회 등 7개 위원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UN)은 회원국 GNP의 0.7%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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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OECD 가입국(21년 기준): 38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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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OECD DAC(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 이란?

 

OECD DAC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약자입니다. OECD의 24개 전문분야별 위원회 중 하나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확대 및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OECD DAC은 각종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회원국 간 원조정책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합니다. OECD DAC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 총액이 1억달러 이상이거나 국민 순소득 대비 0.2%를 초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30개국(EU포함)이 회원국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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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OECD DAC 회원국(19년 기준): 30개국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스페인, 덴마크, 대한민국,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유럽연합(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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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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